김용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이르면 8월 초부터 가능"
김용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이르면 8월 초부터 가능"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7.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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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 국회 권한 다 행사할 것”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가 115만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이르면 8월 초에 탄핵 청원 내용을 확인하는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언론이 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국회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문회 자체가 해당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 법에는 소위원회도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돼 있다”며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로 심사가 가능한데 지금 국회에서 이 안건보다 중요한 안건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청문회가) 8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법상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이후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셋째 주 정도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할 수 있게 되고, 소위에서 실질적인 조사는 7월 넷째 주 이후부터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증인을 부르고 청문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까지 포함한 청원 심사 기간 전체가 총 90일이다. 90일 동안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청문회 대상과 관련해선 “5가지 부분에 대해 탄핵 사유를 들면서 요청했는데, 5가지 사유 각각별로 별도의 청문회 혹은 아니면 종합 청문회 하는 방식 등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맞는 거 같다”며 “관련 사건이 있으면 팩트를 체크하기 위한 증인도 필요하지만,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가 진술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문회 방식에 대해 "현재까지 계획은 소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인 청문회를 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며 "청원에 담긴 탄핵 사유와 관련된 사건이 있으면 사실 확인을 위한 증인도 필요하지만,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가 진술도 들을 필요가 있다. 특히 탄핵 사유이냐 아니냐와 관련해서는 법적 전문가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하시고, 100만명이 훌쩍 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혹은 국민의 청원 열망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 건 직무 유기”라며 “철저하게 권한을 다 행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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