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제재 절차 착수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제재 절차 착수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4.07.01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회사, 실제 운영사 아닌 대리인이라고 판단
알리익스프레스.ⓒ뉴시스
알리익스프레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사업자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정위 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알리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는 지난해 9월말 서울시 중구에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했다. 상호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로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다.

공정위는 알리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른 중국 e커머스인 테무나 쉬인 등은 아직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공정위는 알리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조만간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C커머스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외에도 표시광고법 위반 및 불공정 약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아울러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