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명 동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법사위에 회부됐다
23만명 동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법사위에 회부됐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6.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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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 사흘 만에 요건 충족... 법사위 심의 후 통과하면 본회의 회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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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동의 수가 27일 23만명을 넘어서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이 청원은 ‘5만명 동의’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채웠다.

복수의 언론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7일 오전 7시 기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23만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2시 51분 기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20일에 청원이 등록된 이후 불과 사흘 만에 요건을 충족한 셈이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의원들이 제출하는 법안처럼 국민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법률안 등을 청원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내용을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성립돼도 동의 종료일까지 계속 동의할 수 있어 이후로도 동의 수가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원을 제기한 5가지 사유로 ▲군사법원법 위반 (박정훈 수사단장 외압 행사) ▲뇌물수수, 주가조작 (윤석열,김건희 일가 부정비리, 국정농단) ▲평화통일 의무 위반 (전쟁위기 조장) ▲대법원 판결 부정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국가와 국민 생명·안전권 위협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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