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호 법안으로 ‘반값선거법’...“5% 득표 시 선거비용 절반 보전”
이준석, 1호 법안으로 ‘반값선거법’...“5% 득표 시 선거비용 절반 보전”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4.06.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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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위해선 다른 당 의원 7명 추가 필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호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거비 보존 범위 확대', '선거비용 한도 축소' 등을 담은 이른바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호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거비 보존 범위 확대', '선거비용 한도 축소' 등을 담은 이른바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일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 부담을 줄여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비 보전 범위는 확대하고 선거비용 한도는 축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개정안은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해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줄이도록 했다.

또 선거 사무원 수를 약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맞췄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단체문자 발송 횟수 축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개별 후보의 단체문자 발송 금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후보자 인터넷 광고 허용 등도 담았다.

다만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최소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은 3명이라 다른 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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