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月납입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청약통장 月납입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4.06.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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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형’ 뉴홈, LH 외 개인에게도 환매 가능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뉴시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정부가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 1983년부터 유지돼 온 10만 원의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한도를 월 25만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주택 서민이 청약통장에 월 10만원을 납입하기도 어려운데 25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청약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매월 25만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할 경우 소득공제를 3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무주택 가구주이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때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민영‧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 예‧부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재가입할 때만 가능하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축소와 무관치 않다.

공공주택 공급 및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정산기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거주의무기간 이후 감정가 차익이 아닌 실제 시세차익 기준으로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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