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 전단은 현행법 위반...긴급 남북회담도 고려해야"
이재명 "대북 전단은 현행법 위반...긴급 남북회담도 고려해야"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4.06.1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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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엔 "법률상 위반행위, 조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행정 조치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긴장 해소를 위해 긴급 남북 당국회담 개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현재 상태는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지난 2015년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지금은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인 대규모 군사충돌 위험이 훨씬 더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언론이 전했다.

이 대표는 "남북 사이에 삐라나 오물이 오가더니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도 효력이 정지됐고, 군사적 적대의 상징인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6년 만에 재개됐다. 남북 모두가 공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하고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또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 행위"라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간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긴장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 당국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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