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에 포7대대장 측 "법적 책임 먼저 받으시라"
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에 포7대대장 측 "법적 책임 먼저 받으시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6.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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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은 제3자 아닌 주요 핵심 피의자...자신의 무죄 전제로 한 ‘고도의 계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22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14. ⓒ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22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14.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순직한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포7대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변호인이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시라"라고 밝혔다고 복수의 언론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사고 전 '수중 수색' 위험성을 여러번 알렸던 전 포7대대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임성근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제3자가 아닌 주요 핵심 피의자"라며 "자신은 무죄임을 전제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의미라면 탄원서 제출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탄원서 제출자는 제3자이고, 탄원서 받는 자는 유죄의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전제로 한다. 제출자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 사건 제3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주요 핵심 피의자'"라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 이후 포병 대대장들만 혐의자로 적시한 판단을 공고히 하려는 고도의 계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의 강압으로 최초 판단을 수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이상 뒷북 계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원서 제출 이전에 포7대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은 국민 앞에서 변호인 간 공개토론에 먼저 응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토론이 펼쳐질 곳으로는 TV 방송을 거론하기도 했다.

전 포7대대장은 사고 당시 수중 수색 위험성을 알렸고, 수사 과정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전날(10일) 임성근 전 사단장은 경북경찰청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한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부하인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의 오판으로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며 자신은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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