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원식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중립의무 위반"
국민의힘, 우원식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중립의무 위반"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4.06.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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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 의사진행, 의회민주주의 훼손…의장 직무수행 불가 판단"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해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준비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하고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준태·조지연 원내대변인이 같은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발의됐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고,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지휘권을 보장하면서 국회 의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법 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바 22대 국회 정상운영을 위해 우 의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강행했다. 법제사법위원장엔 정청래 의원, 운영위원장엔 박찬대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엔 최민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친정'인 민주당에 편향적인 국회 운영을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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