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2종 고시..."권익 보호 강화"
문체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2종 고시..."권익 보호 강화"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4.06.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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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탬퍼링 유인 축소 등...새 표준계약서 마련
(사진 = 어도어 제공)
(사진 = 어도어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가수와 연기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을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 저작권·퍼블리시티권(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적 권리) 등 지식재산권(IP)의 귀속 ▲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 정산 및 수익분배 ▲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 'K-콘텐츠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획업자(이하 기획사)의 상표권 남용 등을 방지하고자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했다.

기획사는 자기 명의로 출원, 등록한 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또 계약이 끝난 후 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도 그룹으로 활동한 경우와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사가 상표권 양도 시 요구할 수 있는 대가는 기존 정산 때 공제됐으면 다시 요구할 수 없다.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가 퍼블리시티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은 변함이 없으나, 원천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음성, 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의 상업적 사용을 통제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행안에선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 시 예술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지만, 개정안에선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장할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게 했다.

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업자에게 전속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탬퍼링 유인을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예술인이 새 소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다시 제작 및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낮췄다.

정산 관련 분쟁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 협회, 단체와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누리집에 게시하고 유관 단체에 보급한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 등을 통해 개정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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