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탄핵 기각, 망나니 칼춤 옹호”...조국 “곧 5명 재판관 교체”
추미애 “검사탄핵 기각, 망나니 칼춤 옹호”...조국 “곧 5명 재판관 교체”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4.05.31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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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대 4 의견 기각...추미애 “지독한 사법 카르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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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헌법재판소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건을 기각하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독한 사법 카르텔”이라고 즉각 비판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올해 9월에 1명, 10월에 4명의 헌법재판관이 교체된다"며 ‘변화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67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옹호하라고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망나니 칼춤을 옹호하고 있다”며 “국가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민주당이 중심이 된 야권은 지난해 9월 21일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헌정사상 처음 검사를 탄핵 소추했다.

이에 추 의원은 “무고한 생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 기소했다가 무죄가 되자 검사는 다시 캐비넷을 열어 사법피해자를 별건으로 보복기소했다”면서 “그런데 이에 대해 대법원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철퇴를 내렸음에도 헌법재판소는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파면해서는 안된다고 감싸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도 헌재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지만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안 검사가 직권남용을 인정(위법)한 점이 중요하다며 "재판관 3명만 위업이 없었다고 했을 뿐 6명은 위법을 인정했다. 다만 그들 중 2명이 위법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 기각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9월에 1명, 10월에 4명의 헌법재판관이 교체된다"며 헌재에도 새로운 물결이 일 것이며 그때는 다른 결과를 받아 들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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