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하자 논란에...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
신축아파트 하자 논란에...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4.05.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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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점검…최대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고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이 깎여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이 깎여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최근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오는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23개 입주 예정 단지에 대해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

21일 연합뉴스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의 현장 등 총 23곳이다.

국토부는 전날 오후나 당일 오전 현장 방문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 단지의 하자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더기 하자가 발견된 단지의 경우 담당 시공사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고 없이 이뤄지는 점검이라 대상단지를 사전 공개할 수 없다"며 "최근 6개월 이내 준공 예정 단지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렸고, 나머지가 지방이다. 200~300가구 정도의 소규모 단지부터 1000가구 이상 대단지까지 포함됐다"고 말했다.

점검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콘크리트 균열, 누수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마감 공사의 시공 품질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가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 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 점검을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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