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사’ 질문에 “원칙 수사” 일반론 반복한 공수처장 후보자
‘윤 대통령 수사’ 질문에 “원칙 수사” 일반론 반복한 공수처장 후보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5.17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일반론을 반복하며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 질의에 대부분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의혹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겠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대통령도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 대상이 될 순 있지 않느냐’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오 후보자는 채상병 특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 질의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대체로 ‘일반론’에 준하는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수사권을 제대로 일치시키고 앞으로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 후보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시냐”고 묻자 “나름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이날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 추천 인사였던 오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공수처장이 교체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임명될 것”이라며 “현재도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방해가 있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