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의 결정 존중...의료시스템 개혁 위한 사명 다할 것”
정부 “법원의 결정 존중...의료시스템 개혁 위한 사명 다할 것”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5.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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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환자 곁 돌아와야…수련 질 높일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뉴시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날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본부장은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하겠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으로,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하는 등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운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과도한 수련 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될 때까지 범정부적인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지자체 역시 상황이 악화할 것에 대비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대책을 마련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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