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회 개헌특위 제안..."대통령 4년중임 등 제7공화국 헌법 필요"
조국, 국회 개헌특위 제안..."대통령 4년중임 등 제7공화국 헌법 필요"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5.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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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화국'헌법에 검찰영장 신청 삭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고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조 대표는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라며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뤄진다.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규범”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들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 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며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자유권 보장’ 등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 다른 선진 국가에서 일, 이백 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서 재연됐다"며 "중진국이던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의 대통령 탄핵, 다섯 차례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고 했다.

조 대표는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에 저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안에 담아야 할 개정 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시했다. 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수도 이전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경우 4년 중임제로 바꾼 뒤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대표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는 개헌특위에서 정하자고 했다. 오는 2026년 6월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거나 이전에 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그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신청 주체 법률로 규정, 사회권 강화 관련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다양한 국민 요구 사항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넣거나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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