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유가족 “특조위 조속히 구성돼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유가족 “특조위 조속히 구성돼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5.14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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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국무회의 의결…"특조위 지체 안돼"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추모 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통과된 특별법 법안을 영정 앞에 올려놓고 있다. 2024.05.02.ⓒ뉴시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추모 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통과된 특별법 법안을 영정 앞에 올려놓고 있다. 2024.05.02.ⓒ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4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63일만에야 진상조사 특별법이 공포됐다.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이미 늦어질 대로 늦어진 진상규명”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외침을 다시금 되새기고 조속히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의도가 분명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해 시작부터 문제가 됐던 일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런 전철을 밟아 진상조사를 훼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조위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 없이 위원을 추천해야 하고 정부도 설립준비단 구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나아가려면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에는 참사 피해자의 권리와 독립적인 특조위 구성, 피해 구제 및 공동체 회복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조사 개시 후 1년으로 6개월 이내로 한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조위를 꾸려 참사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 후 특별법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고 참사 발생 551일만인 지난 2일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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