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이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다.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해지고, 총선 이후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 완화 법 개정이 어려움을 겪게 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0포인트(p) 하락한 74.1으로 전망됐다고 복수의 언론이 전했다.
수도권은 0.5p 상승한 90.8로 전망됐다. 서울은 4.6p 하락한 93.1로 전망됐고, 인천 5.7p(82.8→88.5)과 경기 0.5p(90.4→90.9)는 전월 대비 상승했다.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2.5p 하락한 70.6으로 나타났다. 도 지역의 하락세가 전반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권은 2.9p(72.5→75.4) 상승했고, 도 지역은 6.6p(73.5→66.9) 하락했다. 광역시권에서는 광주와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도 지역에서는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기록했다.
주산연 최덕철 부연구위원은 "총선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난항을 겪는 와중에 미 연준 금리 인하 시점이 모호해지고,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불확실해지면서 주택사업자가 느끼는 사업 경기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대비 5.0포인트 상승한 91.1, 자금조달지수는 2.4포인트 떨어진 68.1로 집계됐다. 주산연은 자재수급지수는 수입 건자재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나 협의체 구축 등 정부의 노력이 지속돼 가격 변동이 안정화 되면서 세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대출 금리는 연초보다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무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이 어려워져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