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尹, 거부권 행사도 위헌적...탄핵사유 가능"
김용민 "尹, 거부권 행사도 위헌적...탄핵사유 가능"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4.05.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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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연루됐다면 그것도 탄핵 사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김용민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이 이 사건에,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고 당연한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가 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부권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한계가 존재하는데 저는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진행자가 '채 해병 특검법'에 대통령실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 진행자가 "21대 국회에서 불발되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거기까지는 논의해 보지 않았다"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직접 적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아직 당에서는 (탄핵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본다"며 "그런 사유들이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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