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여야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4.05.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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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여야 합의...오후 본회의서 통과 예정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처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처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하며 수정안에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가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을 양보했다.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고,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이어서 특조위 구성은 야당이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가 끝나는 이달 내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국민 67%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대는 19%에 불과했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며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7%로 과반을 기록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9%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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