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참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기관장 3명 소환조사
검찰, '오송참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기관장 3명 소환조사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5.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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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행복청장 이어 도로 관리책임 충북지사 16시간 조사후 귀가
충북도청에 설치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사 합동분향소에서 20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2023.07.20.
충북도청에 설치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사 합동분향소에서 20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2023.07.20.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지난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한 기관장 3명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데 따른 조치다.

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오전 9시30분께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충북도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지사는 이튿날인 2일 오전 1시 35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거나 관련 상황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과정에서 최고 재난책임자인 김 지사가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난 방지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최고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김 지사를 비롯해 최근 조사를 받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정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행복청장과 이 시장은 각각 지난 3월 14일과 지난달 26일 먼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른바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들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검찰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져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검찰은 오송 침수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관리·감독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 등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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