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올해 로스쿨 졸업자 118명 신임 재판연구원 임명...여성 69%
대법, 올해 로스쿨 졸업자 118명 신임 재판연구원 임명...여성 69%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5.0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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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66명, 부산 15명, 수원 14명, 대구 9명, 대전 7명, 광주 7명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118명이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임명됐다.

연합뉴스와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1일 이같은 규모의 신임 재판연구원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특허법원의 재판 역량 강화와 재판연구원의 전문성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2년 차 재판연구원을 이날,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1명을 오는 8월 1일 특허법원으로 전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국 6개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지원 현황과 단계별 전형 결과 등을 고려해 이들을 선발했다.

올해 임용된 재판연구원을 법원별로 보면 서울고법 66명, 부산고법 15명, 수원고법 14명, 대구고법 9명, 대전고법 7명, 광주고법 7명이다.

성별 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81명, 남성 37명으로 여성이 전체의 68.8%를 차지했다.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43세다.

출신 학교별로는 이화여대가 14명, 성균관대 11명, 전남대 11명, 경북대 9명, 서울시립대 6명 등으로 전국 24개 로스쿨에서 배출됐다.

재판연구원은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해 법관의 재판업무를 돕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은 특허법원 재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갖춘 2년차 재판연구원을 이날 특허법원에 전보했다.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된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도 오는 8월 1일자로 특허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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