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모두 지하화”
민주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모두 지하화”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4.02.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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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상지엔 부산·대구·대전·광주·전주 선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방문해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에 앞서 지상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방문해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에 앞서 지상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일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일반철도·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을 모두 지하화하고, 해당 자리에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등 관련 상부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 신도림역을 찾아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등 지역구에 지상철도 노선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은 국민 행복추구권·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주거복합공간 조성, 철로 주변 노후도시 재정비·균형발전 등 3가지를 철도 지하화 필요성으로 들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생활권 단절과 소음·분진 피해 등을 해소하면서, 주거·상업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성장 거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공약은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이 지하화 ▲상부개발을 통한 지역 내 랜드마크화 ▲청량리~도심역 복선화, 경원선·GTX-C 통합노선 구축 등 철도망 용량 확대 ▲균형발전·시민 행복추구권 보장 등 '4대 약속'과 이행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법 개정 ▲건폐·용적율 상향 ▲사업성 향상을 위한 예타 지침 개선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 구성 등 '4대 약속'이 골자다.

철도 지하화의 경우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전, 대구, 호남 권역에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경인선은 ‘구로역~인천역’ 구간, 경원선은 ‘청량리~의정부역’ 구간 등을 지하화 하겠다고 밝혔다. 경부선의 경우 ‘서울역~병점’ 구간을 비롯해 천안 도심구간 및 평택 도심구간이 포함되고, 경의선·경의중앙선·경춘선도 지하화가 추진된다.

도시철도는 ▲2호선 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잠실철교), 신답역~성수역(성수지선) ▲3호선 옥수역~압구정역(동호대교) ▲4호선 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동작역~이촌역(동작대교), 쌍문역~당고개역 등 ▲7호선 건대입구역~청담역(청담대교 하부) ▲8호선(복정역~산성역) 등이다. GTX-A(운정~동탄)·B(인천대입구~마석)·C(덕정~수원) 노선 지하화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공약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이기 위해 역세권법,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등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성 제고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지침을 개선하고, ‘지하화·통합 개발 시민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이 의장은 본지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각 지자체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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