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이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검찰과 한동훈 장관 둘 다 타격”이라며 “(그러면) 바로 민주당에서 장관 탄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대표는 "여러모로 혐의는 입증이 되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가진 사회적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불구속 상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법원의 판단이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찝찝한 결말”이라며 “영장 자체는 기각돼도 법원이 보기에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면 이건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고 소위 이재명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별로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유 부장판사는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이 기각된 것으로 두고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20여명이 구속된 사건인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며 "범죄수사는 시스템이 동력이다.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