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돼 감사에 나섰다”며 “감사결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 중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과 관련해 수사의뢰된 전 정부 청와대 인사는 전직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해 6명, 국토부 인사는 김현미 전 장관 등 3명, 부동산원 인사 3명 등 총 12명이다.
여기에 한국부동산원 책임자 3명 등에 대해서도 같은 위법행위로 고발했다. 총 수사요청 인원은 22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차례에 걸쳐 매주 발표되는 주택가격 동향 지수와 매매 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압력을 가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미확정 통계에 임의의 가중치 적용 △재검토 △변동률 상승사유 소명 △현장점검 등을 요구·지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원을 압박, 통계 자료를 조작하도록 했다. 이들은 부동산원의 사전 자료 제공 중단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제공 범위를 서울 주택 매매에서 수도권(20년 2월)과 서울 전셋값(20년 8월)으로 확대해 영향력을 더 키웠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또 부동산 가격도 조작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에는 호가를 변동률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하락할 때는 호가를 반영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또한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 조작은 여론을 움직이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이들은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도록 10주간 집값 변동률이 하락하게끔 조작했고,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대책 발표 후 효과가 부풀려 보이게 집중적으로 조작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신 관료 등으로 이뤄진 정책포럼 '사의재'는 "통계조작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조작"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사의재'는 입장문에서 "부동산 주간 동향 통계를 추가로 더 받아본 것, 급격한 통계수치 변동에 대해 관계기관에 설명을 요청한 것 등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통계는 '정답'이 없어서 '정답'에서 벗어나면 '조작'이라는 감사원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박도 내놨다. 사의재는 "주간 동향뿐 아니라 실거래가, 민간기관의 통계 등 다양한 통계들이 발표된다"며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춘다고 해서, 시장 상황이 한 방향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수사요청이 '청와대 소속 공무원'에 집중되고, 보도자료에서 BH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 조작이라는 부정적 딱지를 붙이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 개입과 조작'에 대한 진실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