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314억원(1865건)이 부정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5천억원 이상 삭감하고 적발된 단체를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조처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단체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보조금 규모 자체를 대폭 축소하고 민간단체 활동과 민관협치를 옥죄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감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민간단체 회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 통일운동단체는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강의에 211만원을 강사비로 지출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또한 한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임원의 가족 통신비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과 같은 부정이 드러난 경우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또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다만 일부 부정 적발을 빌미로 민간 보조금 자체를 대폭 축소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단선적인 사고로 보조금 부정은 일상적인 감독 강화로 대처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사설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전 정부에서 늘어난 만큼 삭감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이른바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단체 운영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여당이 시민사회를 정상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본말전도이며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