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규명할 주체를 둘러싼 선관위와 감사원 간 대립이 여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직무 감찰 거부와 관련된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를 고용 세습으로 규정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선관위를 향한 공세를 펼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선관위원장 사퇴 및 감사원 감사 수용 요구를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의 요구는 선관위를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관위원장을 압박해 선거관리의 총 책임자인 사무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임명하려는 야욕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선관위원장을 흔들어 사무총장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고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감사원의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헌법적 관행상 감사원으로부터 직무감찰을 받지 않아 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6년, 2019년, 2022년의 사례를 들어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감사원 감사 거부 사태와 특혜 채용 의혹은 경찰 수사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4일 서 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도 지난 2일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법 위반은 검찰 수사 범위인 부패·경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