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새벽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에 대해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1시10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 경고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위를 파악해 보니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받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다"며 "북한이 통상 공해로 발사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긴급 문자는 현장 신고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다만 위급재난문자가 시민 혼란을 초래한 점을 인정하며 “경보체계, 안내 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해당 담당자의 질책 여부와 관련해선 "경위파악이 선행돼야한다. 현재로선 다소 과잉대응을 했다고 문책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세가지 가능성 다 있다. 오발령일 가능성, 과잉대응 가능성, 3.혹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했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하고, 사정을 파악한 뒤 (질책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27분쯤 북한이 서해상으로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자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는 백령도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을 전국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에 알렸다.
이 과정에서 ‘(백령도 내)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는 지령을 내렸는데,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 근무자는 ‘경보 미수신 지역’을 ‘백령도 이외 지역’으로 판단해 오전 6시41분 서울 전역에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20여분이 지난 오전 7시3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이를 정정했다. 이어 오전 7시25분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가 해제됐음을 알려드린다’는 안전안내문자를 서울시가 다시 전송하면서 시민들이 출근길 큰 혼란을 겪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