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역전세난 우려...전세금 반환 위한 대출 규제 완화 검토”
추경호 “역전세난 우려...전세금 반환 위한 대출 규제 완화 검토”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5.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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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전망 이르면 6월 말 공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전세난' 확산 우려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한 추 부총리는 최근 역전세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빚을 더 내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며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역전세로 인해 부동산시장이나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인식 하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기재부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좋은 방안이 나오면 국민들께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매달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 금액은 4개월 만에 1조830억원에 달했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올해 들어 4개월 만에 8000억원을 넘어섰다.

한편, 그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여러 사회적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국 인력 도입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데 본격적인 문제는 기관·전문가 논의가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 기관이 성장률을 낮춘 것은 상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흐름상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해외사례 등 조금 더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올해 세제 개편에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는다고 얘기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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