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코인 논란’의 중심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이 징계안에는 김 의원이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오전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위 회의에서 "(소위원회) 소위원장은 계류 안건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심사를 마무리해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오기 전에 윤리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탈당 이후 열흘이 넘도록 회의에 불참하는 등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법과 윤리강령 등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의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국회 규칙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자문할 때 1개월 범위 내에서 의견제출 기간 정해야 한다. 자문위의 집중 활동으로 의견 제출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 위원장이 기간 설정을 최소화하는 선으로 회의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제출 이후에도 코인게이트를 둘러싼 추가 혐의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문위가 이같은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추가 혐의 및 의혹 심사 요청의 내용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리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더 빠르게 (징계 절차가) 되기를 희망한다. 불필요하게 결정 지연되면 윤리위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문위에 회부할 때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을 같이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두 위원(양당 간사)이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자문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간적 제한이라든지 자료제공 위해 현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많은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안다"며 "그런 자료를 자문위에 제공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한 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이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