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얻기까지 시차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 편성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기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 편성을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초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고물가 경기 침체로 경제적 약자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제 불안, 소비 위축, 소득 감소에 경기 악순환에 빠진 것 아닌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더 걱정스러운 건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특별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게 초부자 감세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경제 선진국의 교훈이다.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구두쇠 재정을 고집한다면 우리 경제를 더 주름지게 할 것"이라며 "지출을 늘려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시급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초부자 감세와 긴축 기조를 폐기해서 분배 흐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 절차에 돌입하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재투표는 첫째, 국민의힘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지, 둘째, 국민의힘이 국민의 건강권을 귀하게 여기는지, 셋째, 윤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를 끝내고 야당과 정치복원에 나서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넷째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 국정운영 기조를 중시할 것인지라는 네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간호법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의료계 직역 간의 이해와 다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보건"이라며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 의료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국민이 받아야 할 혜택까지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