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입법 인질극’ 멈춰야...재정준칙, 경제 주춧돌 될 것”
윤재옥 “野 ‘입법 인질극’ 멈춰야...재정준칙, 경제 주춧돌 될 것”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3.05.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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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野장악 시민단체에 막대한 국고 지원, 재정 낭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경제기본법'(사경법)통과를 주장하며 재정준칙 도입을 반대하는 데 대해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소위 사경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춰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25일) 경제개발 5개년 수립 6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역대 경제부총리 등 전직 경제사령탑 30여명은 신념을 가리지 않고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사경법은 정부가 공공 조달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인 약 연간 7조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재정 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에 발목을 잡는 것은 무상지원과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민단체에 만연한 부패·비리를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추고 재정준칙 도입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저성장·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구조개혁을 이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제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에 다가올 60년을 받칠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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