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70층’ 압구정 재건축 특혜 논란에...서울시 “일률 허용 아냐”
‘최고 70층’ 압구정 재건축 특혜 논란에...서울시 “일률 허용 아냐”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5.08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변 재건축 단지 공공기여 비율 15%→10%로 완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지만 강남권은 여전히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60.28㎡는 60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 58억원보다 2억2,000만원 상승한 신고가 거래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 아파트 모습. ⓒ뉴시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지만 강남권은 여전히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60.28㎡는 60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 58억원보다 2억2,000만원 상승한 신고가 거래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 아파트 모습.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가 최고 70층 높이로 재건축하는 계획이 추진 중인 가운데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완화 적용해 특혜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공기여 비율 완화로 이전 재건축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늘어난 임대주택 비율을 포함하면 이전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특혜 논란을 불식했다.

그는 한강 변 50층 초고층 재건축 허용에 관해서는 "35층 높이 규제 폐지는 서울시 공통 기준"이라며 "창의적 디자인 여부에 따라 높이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26일 압구정 2~5구역에서 신속 통합기획 주민 설명회를 열고 한강 변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가 마련한 신통기획 초안에는 최고 50층 높이 재건축 방안이 담겼으나 압구정3구역 조합에서 최고 70층 높이를 제안해 관련 내용이 검토 중이다.

이 안에는 재건축 시 일부를 공원·공공시설 등의 용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타 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2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한강 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압구정 재건축의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한강 변에 입지한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동일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2009년 재임 시절 한강 변 초고층 재건축이 추진된 서울 용산구 '래미안첼리투스(56층)'와 성동구 '트리마제(47층)'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당시 래미안첼리투스는 25%, 트리마제는 32%를 기부채납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과거와 비교해 의무 순 부담률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한다"며 "공공 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