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안건조정위 무효...통보 못받아”
주호영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안건조정위 무효...통보 못받아”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3.03.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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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야당 단독으로 안건 처리…“입법 체계 깡그리 무너뜨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청문회 안건의 무효를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었는데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시간 자체를 우리 당에 통보하지 않은 채로 열었다"면서 “민주당이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청문회 안건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으나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지며 하루 만에 낙마한 인물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후 8시에 안건조정위를 하면서 7시 54분에 전화로 공지하고 8시2분 회의 시작 이후 문자로 공지했다"며 "이런 회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또 "안건조정위에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면서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우리 당으로 세서 (여야 비율을) 3대3으로 만들어 둔 뒤 바로 몇 분 뒤에 4대2로 하는 이런 짓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이런 당이 어떻게 민주라는 이름을 쓰며 국회법을 입에 담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전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되며 4명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 논의가 가능한데, 민주당은 전날 안건조정위를 단독으로 열고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조정위에는 박광온·김영호·서동용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이태규·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일방 처리한 데 이어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건을 강행할 방침으로 알고 있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직회부 자체는 예외적인 방식이고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 운영 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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