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관련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고 일본 관방장관이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해서 전체적으로 보건데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국민 자존심 훼손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체 정상 간에 무슨 대화를 했느냐,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을) 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제)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수출 규제 관련)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 외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까지 올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일본 관방(부)장관은 인정했다. 우리 정부는 오락가락한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임기 5년 한정의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할 권한은 없다. 대한민국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권리"라며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하면서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가 있었다”며 “일본 측이 ‘교과서에 게재하겠다’고 하니까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한 게 요미우리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다. (독도 ‘일본 땅’ 게재를) 용인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요미우리신문에 허위보도 아니냐고 소송도 있지만 ‘알 수 없다’고 결과가 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