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에 일본 책임 기업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제발 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자”고 주장했다.
정 전 위원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기금 참여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그렇게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이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좀 더 성의 있는 사과를 하길 바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일본도 노력을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피해자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일본 국내 최고 재판소의 판결을 역지사지해 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며 “한국 사람들은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데 반해 일본은 스텝 바이 스텝 경향이 강해서, 시간적인 말미를 갖고 하자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머지않아 한국을 방문하면 진전된 메시지를 갖고 올 것"이라며 "4월에 일본 지방선거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큰 틀에서의 새로운 국면 전환은 바람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전 위원장은 "우리 원고들이 처음 일본에 소를 제기했다가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 지난 2018년도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서 "일본 기업은 일본 국내법을 따라야 되고 우리는 우리 대법원을 존중해야 된다. 그 가운데 1965년도 청구권 협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 전 위원장은 "양국 국내법과 국제협약이 맞닿아 있는 문제로 사실 우리 배상 판결 이후에 문재인 정부도 뚜렷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제3자에 의한 대위변제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다 감안한 고육책의 절충안"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진행자가 “‘한국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하자 “과거처럼 반일 선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다 동조하지는 않는다. 차분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다”며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자, 제발 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