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박희영 첫 재판... 모두 ‘혐의 부인’
‘이태원 참사’ 이임재.박희영 첫 재판... 모두 ‘혐의 부인’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3.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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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 개최…이임재 측 "형사책임 부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3.ⓒ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53)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이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17일 오전 이 전 서장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날 박 구청장과 최원준(58)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열렸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핼러윈 데이를 앞둔 10월29일 법령과 메뉴얼 등 주의의무에 입각해 사전 대응 의무를 소홀히하고 당일 조치도 미흡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1.06.ⓒ뉴시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1.06.ⓒ뉴시스

 

이날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제출한 기본적 의견서를 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데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떠나서 형사 책임까지 가는 것에 대해 인정 못 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도 자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이 전 서장의 변호인 등 피고인 측은 모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도 출석했다.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진술 기회를 얻자 항의했다. 배우 고(故) 이지한씨 어머니는 "길에서 경찰의 도움 없이 예측하지도 못한 상태로 압사당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초점 맞춰서 정확하게 판단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경찰 관계자들에 이어 박 구청장 및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했다. 이날 구속상태인 박 구청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역시 구속상태인 최 전 과장 및 불구속 상태인 유 부청장과 문 전 국장은 법정에 모습을 비췄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인과관계 관련성이나 구체적 주의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외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전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4월10일,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들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4월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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