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대통령실은 15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해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밀레니얼+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목적이 노사 간 자유로운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노동부가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해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자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거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는데, 이른바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노동자들의 여론도 악화해 이를 의식한 걸로 보인다.
또한 최근 여권은 이른바 MZ노조를 주목해 왔는데, 사무직 중심의 MZ세대 노조 '새로고침'도 노동부의 법 개정 추진을 놓고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며 반대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 만에 정책 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가 개편되면 1주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근로기간을 확대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