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과 검토를 지시했다.
14일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각계각층에서 우려가 나오자 보완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개정안에는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보다 17시간 늘어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노동계 일각에서는 기업 필요에만 맞춘 개악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가 개편되면 1주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근로기간을 확대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MZ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높여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 시간 제도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과 관련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재검토 지시는 다행"이라며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 논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리 사회는 주 5일에서 주 4일 근무제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 주 4.5일제 도입 추진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