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배상안, 김종필-오히라 야합 재탕...피해자 억장 무너져”
이재명 “정부 배상안, 김종필-오히라 야합 재탕...피해자 억장 무너져”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3.13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尹대통령 일본 방문 예고에 “조공 목록 작성에 정신 팔 때 아냐”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과 관련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본의 멸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지 묻는다"며 "굴욕적인 배상안은 일본의 통절한 사죄를 기반으로 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말고 김종필-오히라 야합의 재탕"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징용 배상안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궤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종필-오히라 야합'은 지난 1964년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무상 간의 회담 및 메모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의 단초가 됐다. 회담 당시 김 전 부장이 오히라 외무상에 "독도를 폭파해버리자"고 제안한 사실도 전해진다. 일본은 그간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의 '양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부인해왔다.

이 대표는 이어 “일본은 (배상안에) 득의양양이다.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없었다. 배상안은 일본과 무관하다’고 도발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바로 이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고 한다. 벌써 걱정이 크다”며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수출 규제 조치까지 바로잡아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 조공 목록 작성에 정신을 팔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기가 막히고 피해자의 억장은 무너진다. 지금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강제징용 배상안이) 어느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조공 목록 작성에 정신을 팔 때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특히 일본에 군사 협력 관련 백지수표를 상납한다면 대한민국 앞날에 두고두고 큰 화근이 될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어느 나라 미래를 위하고 있는지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