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아들의 행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교육부, 서울대, 반포고 등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정 변호사 아들이 민족사관고에서 반포고로 전학간 과정과 반포고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 기록이 삭제된 사실 △서울대 입시에서 강제전학으로 인한 감점 여부 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교폭력의 고통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치명적이다”며 “드라마 ‘더 글로리’ 주인공 동은의 온몸에 아로새겨진 화상자국처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과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관련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과 서울대 관계자가 정 군 서울대 입학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납득하겠는가. 해당 상임위에서 정시, 수시 여부도 말 못하고 (학폭으로 인한 강제전학으로) 감점 여부도 말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특권 부모가 법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는 자살 시도도 하고 2년 동안 대학도 못 가고 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강제 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다”며 “반포고 외부 위원들이 정 군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반포고는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하기 직전 학교폭력자치위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반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부모 5명, 학교 내외부 인사 4명의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당시 외부위원 중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날카로운 질타도 쏟아졌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 학생은 고통이 극심한데 가해 학생은 신학기에 1순위 학교에 전학 가고, 이후 서울대에 진학한다”면서 “가해자 아버지의 사회적 신분과 영향력이 강한 점이 결합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