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 이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에 이뤄진 매매'라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김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를 기각한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스스로가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무력시키고 있다"며 "1심 재판부가 2차 작전 콘트럴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업체로 드러났는데, 만약 김 여사가 미등록 불법업체임을 알면서도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2억 여 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며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시기에 협찬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길인 만큼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