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尹 정신,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혀...이러다 독도도 내줄 듯”
진중권 “尹 정신,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혀...이러다 독도도 내줄 듯”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3.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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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굉장히 위험...우리는 ‘빵셔틀’, 일본은 일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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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강제노역 피해 보상과 관련한 정부 해법에 대해 “이제는 독도도 내줄 것 같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진 교수는 7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대한민국 우익,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우리는 정확하게 ‘빵셔틀’이고 일본은 일진”이라며 “사람들이 되게 순진한 게 ‘우리가 양보했으니까 도덕적 우위에 선다. 그 다음에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일본이 호응하겠냐. 안 한다. 사과도 예전에 반성문 쓴 것으로 갈음할 것이고, 일본 기업은 참여를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본 입장에서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가장 좋은 안”이라며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외교적으로 참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대한민국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혔다”며 “참모들이 다 반대했는데 자기가 역사적 결단 뭐 이런 식의 실존적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게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우리가 잘못해서 먹힌 거다’ 이런 논리가 강하게 깔렸고 한미일 관계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다. 법치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어지기 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힌 데에 대해 진 교수는 “순서가 뒤바뀌었다”며 “완벽한 패배를 무슨 위대한 업적이나 되는 척 자화자찬하는 게 역겹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6일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강제징용의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에 사죄나 공식적인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 형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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