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에 대해 "사실상 대일 항복문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에 국민의 분노가 뜨겁다"면서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기업은 빠진 채 국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대승적 결단, 한국주도 해결책이라는 궤변을 내놓고 있고 대통령실은 일본이 할 수 있는 한계치였다는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일본이 뭘 했느냐"며 “오죽하면 일본에서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가 막힐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대승적 결단’, ‘한국 주도 해결책’이라는 궤변을 내놓는다”며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선 최대의 승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선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G7 정상회담 초청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일본행 티켓을 위해 피해자를 재물 삼고 국민의 자존심을 져버리는 행위"라며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 반인륜적,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 국회 차원의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규탄 결의안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가 주당 노동 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 개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지금도 우리는 OECD 평균보다 200시간이나 노동 시간이 길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도 최고 수준”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부 계획대로 노동 시간을 살인적인 수준으로 연장하면 국민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특히 사용자와 ‘갑을 관계’에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장기 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