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더는 검찰에 맡길 수 없다...김건희 특검법 발의 착수”
정의당 “더는 검찰에 맡길 수 없다...김건희 특검법 발의 착수”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3.03.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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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원내대표 “도이치모터스 사건 원포인트 특검법 발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정의당이 7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사건을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며 특별검사 법안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선 지켜보겠다던 그간의 입장에서 선회해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간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발의했으나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특검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김 여사의 소환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어제 자리에서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 김 여사 소환을 요구했는지,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 것인지도 모른다던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며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저항하던 결기 있는 검찰은 어디로 간 것이냐. 수사지휘권은 핑계이고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고 있다는 게 솔직한 답변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이러다 ‘권력이 검찰에 넘어갔다’는 말까지 나올 판”이라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과 별개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민주당과 곧바로 공조하지는 않을 뜻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 추천권을 50억 클럽 연루 집단인 양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전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때 강조한 바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절차에 신속하게 돌입하는 것”이라며 “정의당은 법사위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한다. 조속히 법사위를 열고 (특검) 법안 심사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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