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2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 및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삼성과 SK에 제공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들(삼성과 SK)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의 한도(cap on level)가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이와 관련된 동맹과 그들 기업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동맹들의 다자주의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특히 "한국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 제조를 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유입을 통제하려면 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 점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해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6㎚ 이하 로직칩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년간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용했다.
현재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두 회사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에스테베스 차관은 연설을 통해 "한국은 전 세계에 걸쳐 수출통제를 실행하는데 있어 우리의 확고한 파트너 중 하나"라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에 협력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련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에 한국 정부 및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집단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 있는 중국의 능력을 지연시킬 것이다. 저는 우리가 그것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어 "(상한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는)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그것에 대해 한국 기업들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중국 내 한국 기업들, 동맹의 다른 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