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전 연인 무고한 도도맘 ‘유죄’...부추긴 강용석은?
“성폭행 당했다” 전 연인 무고한 도도맘 ‘유죄’...부추긴 강용석은?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2.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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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무고교사’ 강용석 재판 재개될 듯
주부 블로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37)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9.03.19.ⓒ뉴시스
주부 블로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37)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9.03.19.ⓒ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거짓 성추행 사건을 꾸며 전 연인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전날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하는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피해자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다친 것은 사실인 점, 무고 내용인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점, 앞선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교제하던 남성 A씨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폭행만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꾸미도록 김씨를 조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사건 이후 매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21년 6월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김씨보다 먼저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라며 당시 입건되지 않았던 김씨를 자신이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는 같은 법원 형사18단독에서 심리 중이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을 끝으로 공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이날 김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강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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