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감독에 초점을 맞춰 감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목표는 '위기상황·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 및 미래 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 4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리스크요인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선제적 감독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부동산발 시장위험 확산에 대비해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PF사업리스크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건전성 감독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해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위험 확산에도 대비한다. 위기 발생에 대응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은 강화한다.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금융산업 내 인프라 재정비 등 혁신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 금융사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의무화하는 등 정보(IT) 사고 발생에 대응한 비상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책임경영 관행 및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공정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금융사의 불건전·부당 영업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