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요금 폭등, 민생경제 파탄 주범...한국판 IRA법 준비”
이재명 “공공요금 폭등, 민생경제 파탄 주범...한국판 IRA법 준비”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3.02.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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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재생에너지·그린산업 투자 소비 촉진 법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요금 폭등이 민생 파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30조 원 민생 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난달 소비물가지수가 무려 5.2%나 올랐다. 난방비·전기료·수도요금 같은 필수공공요금이 물가 폭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라며 “민생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공공요금이 오히려 민생파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 예방을 못 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며 “지금 즉시 (윤석열 정부는) ‘30조원 민생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 중 에너지물가지원금 7.2조원 규모와 관련한 협의에 협의에 즉시 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단 1개월 만에 작년 전체 적자의 27%를 넘어섰다”며 “중장기 산업 전략도 새로 짜야 한다. 탄소중립, 그린기술 패권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면서 현실 도피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라며 “재생에너지와 그린산업에 대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 될 것”이라고 법안 준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뛴다”며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 구호만 끌고 가다 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에 빠질 것이란 교훈을 무시해선 안 된다. 시장 만능주의 빠져서 시장 모든걸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 방치주의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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