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요 피의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장관, 조명균 통일부 전 장관 등 전직 장관 3명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부터 8월 당시 임기를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6월께부터 당시 과기부 이진규 1차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과 함께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원장은 그해 4월 취임했는데, 이듬해 4월 임기를 2년 남기고 사직했다.
조 전 장관도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기관장을 상대로 주무 부서 국장과 통일부 차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 기관장이 사직을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은 직접 해당 기관장에게 '조속히 사직해 달라'고 요구해 사표를 제출하게 했다.
다만 검찰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직 강요'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각 부처 차관들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과 박상혁 전 행정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기소했다. 마찬가지로 각 부처 실무자들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환경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에 이어 이들 기관의 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부당한 사표징구와 내정자 부당 지원 등 위법 사실이 확인돼 기소에 이르렀다"며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관여한 차관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해 3월 이 같은 사퇴 압박이 국책연구기관장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산업부와 산하 자회사 8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