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반값에 매입하라”고 주장했다. 미분양 사태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8일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때는 가격과 품질 등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 적용해야 한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디테일을 놓치고 주택시장 연착륙이라는 구호에만 빠진다면 시장에는 왜곡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미분양주택 매입단가를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LH는 서울 강북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채를 공공임대용으로 분양가 대비 15%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
정부의 ‘민간중심 활력제고’ 정책기조 하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던 민주당은 일단 정부 정책 선회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30조원 규모 ‘긴급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하며 미분양주택 매입임대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한국주택도시공사(LH)가 서울 강북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채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특정 건설사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정부는 15% 할인해 매입했다고 하지만 해당 매물은 이미 15%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분양됐다"며 "미분양주택은 건설사의 고분양가, 입지선정과 수요예측 실패가 주요 원인인데, 건설사의 책임을 고스란히 정부와 공기업이 떠안는다면, 국민 혈세로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스크를 감수하며 사업을 중단한 건설사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미분양 건설사에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며 “미분양주택 할인규모 최대 50%를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원가 이하’로 매입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 등은 "원가를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원가를 둘러싼 논란이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가격이 있다면 적절한 할인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