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 소형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는데도 격추에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에 대해 “국가안보마저 ‘각자도생하라’는 것인지 정말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무능으로 수도권 영공이 북한 무인기에 맥없이 뚫렸다. 해당 보고를 받고도 대책회의가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하며 송년회를 이어갔다"며 “윤 대통령은 국가 통수권자로서 안보 무능에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새떼를 북의 무인기로 오인해 대응 출격하고, 풍선을 오인해 대응 출격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소집하지 않고 대책회의가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하며 송년회를 이어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날 윤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이미 2018년 창설한 드론부대를 앞당겨 창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육군은 정찰용과 공격용 드론 수 천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 데도 또 창설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는 윤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이라며 “국민은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데 연일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우리 군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평가하며 "무책임하고 강경한 발언이 아니라 안보위기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안으로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밖으로는 실리 외교를 통해 전쟁을 막는 것이 유능한 대통령의 길이자, 평화로 가는 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 무능을 국민께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